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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에서, 핵심을 찌른 변론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작성 | 남기룡 변호사
사건번호2014구합60XXX
당사자000000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결과성공(청구기각)

사실관계

피고가 진행한 최초 분양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할 것이라는 공문을 각 조합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주를 하지 않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현금청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현금청산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남기룡 변호사는 원고가 기존에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사실에 주목하여, 원고가 현금청산 신청을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로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현금청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조합원이고, 현금청산자가 되려면 피고와 합의하에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여야 하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금청산 신청을 한 이후에도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조합이 개최한 총회의 개별 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 조합이 원고를 현금청산자가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헬프미의 남기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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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승소로 가는 길
남기룡 변호사
상담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남기룡 변호사는 현대건설, 법무법인 소헌에서 9년간 경력을 쌓고 법무법인 로드맵을 창립한 부동산, 건설 소송 변호사입니다. 남변호사는 수백건의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전세금반환소송에도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분야

남 변호사는 (주)현대건설 주택사업팀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 관련 소송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조합(북아현1-1구역, 홍은2구역, 창원 상남·산호구역, 신길5구역, 여수국동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거나 개별 소송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 집행부의 구성, 각 총회 및 인가절차의 유효성에 관한 중요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2. 개발사업 분야

남 변호사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도시정비사업조합 포함) 또는 토지소유주를 대리하여 각 토지의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소송 등에서 당사자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토지가 도시정비사업, 산업입지 조성 사업, 아파트 신축사업 등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는 토지소유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토지대금’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현장형 변호사입니다.

3. 다세대, 다가구 주택 분야

남 변호사는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주 또는 그 공사의 시행자, 설계자, 시공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청구·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4. 선제적 문제 해결 서비스

남 변호사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소송에서도 균형감각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험과 현대건설에서의 건설산업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단계부터 계약종결 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관한 ‘액션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문제 해결형 변호사입니다.

현대건설 출신의 부동산 변호사, 남기룡 변호사입니다.
상담후기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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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느낀 상담이었습니다.   [chok*****님]  2018년 1월 18일 8:03 오전
망설임 끝에 받은 상담, 기대 훨씬 그 이상이었습니다.  [kang***님]  2017년 9월 5일 8: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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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학과 경력 11년
부동산소송 230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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