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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시설대금을 변상해주어야 할까요?
작성 | 노종언 변호사

Q.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인테리어대금을 변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A. 위와 같은 인테리어대금은 법적으로 필요비 내지 유익비라고 합니다

"필요비"란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보일러 수리비, 전기시설 수리비 정도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유익비"란 필요비 이외의 비용, 즉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일러를 신규로 교체한 비용, 전기시설을 교체한 비용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가 대부분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상에 '원상회복 약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상회복약정의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회복 약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위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고객분은 임차인의 임테리어대금 변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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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
상담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종언 변호사는 민사, 노무,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금융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쌓은 역량 있는 변호사입니다. 특히 금전 및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상대방의 내부사정이나 업무 처리 방식을 잘 파악하여 분쟁해결전략을 짜는 데 강점을 보이는 변호사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회사 및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금전, 부동산, 금융, 보증 등)들을 성공리에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있고 입체적인 법적 조언을 고객 여러분께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400건 이상의 넘는 금전 관련 분쟁, 당사자 간 계약 관련 분쟁, 상속 관련 분쟁, 임대차 유치권 등 부동산 관련 분쟁, 명도소송,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을 해결하였으며, 1000건 이상의 고객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적 자문 및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미니 인터뷰>

1. 어떤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셨나요?

저는 300건 이상의 넘는 금전 관련 분쟁, 당사자 간 계약 관련 분쟁, 상속 관련 분쟁, 임대차 유치권 등 부동산 관련 분쟁, 명도소송,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해결해 왔습니다..

금전 및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상대방의 내부사정이나 업무 처리 방식을 잘 파악하여 상대방을 공략하는 것은 소송승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300건 이상의 회사 및 개인들의 다양한 계약 관련 분쟁, 협상, 소송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내부사정을 파악하여 입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차별화된 강점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노무문제에 있어서도 회사내부의 분위기나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만족스런 해결책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00건 이상의 노무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기 적절하고 확실한 대응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 분쟁에 까지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이해가 결합되어야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이 200% 만족하는 성과를 약속드릴 것입니다.

2. 변호사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시야와 승부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합니다.

고객분들이 원하는 바를 200%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는 소송여부를 떠나 고객분들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배경, 분위기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끝까지 파고드는 승부근성 역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안에 대한 넓은 시야와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파고드는 점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변호사님의 강점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수임한 사건 중 고인의 유언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소송에 들어간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중 일부가 소송 중에 상속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전에 임의 소비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여, 의뢰인이 고인의 유언 상 기재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상속받는 것으로 유가족들과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법리다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법적인 측면 외의 부분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법적인 측면과 결합시킬 경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저의 장점인 넓은 시야와 승부근성을 십분 활용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고객분들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는 변호사, 분쟁을 반드시 고객분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상담후기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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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상담 후기를 남깁니다.   [styl*****님]  2018년 12월 11일 1:47 오후
시원시원하고 군더더기없는 깔끔한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luk2929님]  2018년 10월 18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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