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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원고가 외국 국적의 남편과 혼인신고 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작성 | 임지운 변호사
사건번호2013드단306***
당사자임**
결과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 국적의 A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A를 좋아하게 되었고,

A가 "내 친동생인 B와 혼인신고를 하면 나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2013. 4.경 B와는 만나보지도 않고 무작정 B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A와도 연락이 거의 두절되었고,

2014년경 B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결국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임지운 변호사는 원고인 아내를 대리하여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함을 밝혀

결국 혼인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외국 국적 배우자들과의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국에 단순히 입국할 목적이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배우자들도 많은데요.

혼인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헬프미의 임지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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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운 변호사
상담장소 | 서울시 서초구
임지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로서, 각종 가사소송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과거 네이버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MBC 생방송 좋은 아침,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 등에 출연하였으며,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100인변호사단 변호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임지운 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인증(등록번호 2014-101호)을 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고,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각종 가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으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에 관하여 세밀한 소송전략을 짜드리고 상처 입은 의뢰인의 마음까지 보듬어 드리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제일 중요하기에 변호사와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간 분쟁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변호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지운 변호사는 언제든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이혼 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것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2. 성범죄 등 다수의 형사소송 수행 등

임지운 변호사는 360건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검찰-법원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 드리고, 각 단계에 맞는 적극적인 변호로 고통 받는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드립니다. 특히 임지운 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 형법상 강간죄 무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검찰단계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처분 등을 이끌어 낸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3. 정직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

임지운 변호사는 과거 금융로펌에 근무하며 기업 및 금융분야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각종 계약서 검토 및 미분양 아파트 담보 대출 약정 자문, 극동건설 세종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대출 및 사업 약정 자문, 판교 테크노밸리 업무용 빌딩 신축사업 관련 대출 및 사업 약정 자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 자문, 신용협동조합 대리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정직하고 실력 있는 변호로 의뢰인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상의 결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임지운 변호사와 소통하여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담후기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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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운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hanji81님]  2017년 8월 3일 12:57 오후
임지운 변호사님,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감사인사 드립니다.  [iris*******님]  2017년 5월 4일 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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